4월 총선서 여소야대? 긴장하는 기획재정부

4월 총선서 여소야대? 긴장하는 기획재정부

재정부 세제실 중심 정치권 증세안 맞설 대책 마련 비상…세재개편 무용론도 등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입력 2012.01.30 16:52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재정부 세제실 중심 정치권 증세안 맞설 대책 마련 비상…세재개편 무용론도 등장]

정부가 오는 4월 총선서 '여소야대'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여소야대'가 현실화된다면 민주통합당 주도로 증세안이 봇물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종 감세와 세원 확대를 바탕으로 한 MB 정부의 조세정책 일관성이 훼손돼 정권 말 경제정책운용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파상적인 공세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9대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형국으로 재편될 경우 증세 관련 요구사항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될 경우 민주당이 의원 입법을 바탕으로 한 세제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여 세제정책 전반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될 경우 정부가 오는 9월에 예정대로 정기 세제개편에 나서더라도 민주당 중심 국회가 이를 모두 바꿀 수 있어 결국 누더기 세제개편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세제개편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여소야대가 될 경우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자증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고려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은 △모기업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 배당금에 '재벌세' 부과 △38% 최고세율 소득 1억5000만원 초과로 인하 △대기업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 신설해 25% 세율 적용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 △금융소득 과세 기준금액 현행 4000만 원에서 하향 △장내파생금융 거래세 신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 제도 개선 등이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급격한 변화의 수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역시 △세원확대·비과세 감면폭 축소 △골동품 과세 △대주주 주식거래 차익과세 강화 △파생상품 거래 차익 부분과세 등 소폭의 세제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감세와 세원확대에 조세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는 이 같은 정치권의 각종 증세입법안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정치권 증세 요구에 방어하기 위해 세제실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 장관은 우선 세제실에 2월까지 시행규칙을 포함해 모든 세제개편 후속작업을 마칠 것을 요청했다.

시행령 작업을 빨리 끝마치고 오는 4월 선거 과정에 나타날 증세논란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될 경우 증세 요청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반영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권교체로 정책기조가 바뀌면 조세정책도 바뀌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 임기 도중 조세정책방향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