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분쟁 압박, 대응할 필요 없다"

정부 "독도 분쟁 압박, 대응할 필요 없다"

SBS 원문 기사전송 2012-08-11 20:48

<앵커> 정부는 일본의 이런 압박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인데,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겐바 일본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려 해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강제로 재판할 권리를 가입 당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원한다고 해서 재판이 열리는 건 아니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54년 독도에 등대가 설치됐을 때와 1962년 한·일 수교협상을 시작했을 때, 두 차례에 걸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 했지만 우리가 응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독도 인근 해상에서 육해공군과 해양경찰이 참여하는 독도 합동 방어 훈련을 실시하는 등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8개 도시에서 오늘(11일) 하루 우익 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르자, 전 일본지역 공관의 당직 근무체계를 점검하고 교민 비상연락망을 통해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