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폭발적 증가… ‘연쇄도산’ 현실화 되나

자영업자 폭발적 증가… ‘연쇄도산’ 현실화 되나

취업자 증가분의 40% 넘어 포화 임박… 퇴출사태 우려 문화일보 | 김만용기자 | 입력 2012.08.21 14:21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 세대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영세창업이 급증하면서 자영업자 증가수가 최근 2개월 연속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40%선을 넘어섰다.

이는 2002~2003년 자영업자가 급감하기 직전인 2001년 11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이에 따라 곧 국내 자영업자 수가 포화 상태에 달해 재차 대규모 시장 퇴출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6000명이 증가, 전체 취업자 증가수 47만 명의 41.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증가 비중은 2011년 8월 10.8%에서 급증해 올해 6월 46.3%에 이어 이달에도 40% 선을 연속해 넘겼다.

자영업자에 무급 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른 자영업자의 비중도 6월 41.9%에 이어 7월엔 절반 수준인 48.3%까지 치솟았다.

자영업자들의 소규모 창업붐이 위험 수준에 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통계청 기준 자영업자 수는 7월에 586만3000명으로 10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수는 일정 기간을 주기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파도 흐름을 보여왔다.

자영업자 수가 수개월 연속 증가하면 이후 경쟁 심화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연쇄 도산을 불러 급감하는 양상이 전개됐다.

2002년의 경우 자영업자 수가 최고치(2002년 8월 630만9000명)를 찍은 이후 단기간에 급격히 정리되며 2003년 1월까지 50여만 명이 시장에서 정리된 바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6월에 609만3000명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2011년 1월 528만3000명으로 80여 만 명 감소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영업자 포화 문제는 가계부채와 맞물려 있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정부 정책의 초점도 창업이 아닌 재취업 유도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