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통행료 또 올린다…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수도료·통행료 또 올린다…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4.7% 제시 매일경제 | 입력 2012.12.21 17:19 | 수정 2012.12.21 19:42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소주 값 등 물가가 오른 데 이어 각종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 가계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에도 대학 등록금에 물가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16%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7700원인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가 8000원으로 치솟게 된다.

지난해에는 11월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발표한 국토부가 올해는 대선이 끝난 후에 발표했다.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발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뿐 아니라 전국 16곳 지자체 중 13곳이 국토부에 택시 요금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고,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민자철도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서민 교통비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부터 가구당 수도요금도 평균 141원 인상된다. 국토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각각 t당 13.80원과 2.37원 인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도 내년까지는 물가 상승분이 그대로 적용돼 대학생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으로 4.7%를 제시했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1.5를 곱해서 나온 수치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 지원 자격을 줄 예정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인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동네 병원을 이용할 때 개인 부담금도 2.4% 오르게 된다.

[이한나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