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지키려면 과격한 개혁은 금물 IT·바이오… 핵심 동력은 해치지 않아"

[Weekly BIZ] "국가경제 지키려면 과격한 개혁은 금물 IT·바이오… 핵심 동력은 해치지 않아"

조선비즈 입력 : 2013.02.15 13:40

재벌개혁안 만든 총리실 수석이코노미스트 오페르 드로르

▲ 오페르 드로르 / 이신영 기자

"'재벌개혁이 나라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고민이 컸습니다. 국가 경제를 지키려면 과격한 개혁은 금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제력집중위원회'에 참여해 재벌개혁안을 만든 오페르 드로르(Dror·사진) 국무총리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재벌개혁의 강도가 낮아 보인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재벌개혁의 원칙은?

"이스라엘 총 GDP의 40%를 차지하는 수출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금융·비금융 등 분야에서 독점이 심각한 재계 1·2위 기업을 겨냥한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IT·바이오 같은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재벌그룹의 비중이 22% 남짓해 개혁 대상이 아니다. 절대 경제의 핵심 동력은 해치지 않는다."

―글로벌 불황일 때 개혁의 칼을 뽑은 이유는?

"어려울 때 대주주 등 소유자들이 대거 바뀌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 대외 경기가 나쁘면 좋은 '핑계'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최적의 개혁 타이밍이라고 봤다."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 소유권 변화이다. 그러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장회사만 규제를 강화하고 비상장사는 제외했다. 독립이사의 권한도 강화했다. 재벌 그룹들은 연차보고서를 3~4장만 내놓아 제대로 분석조차 어려웠지만 앞으로 최대한 투명해져야 한다."

―한국도 경제 민주화·재벌개혁을 추진하는데.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국가들에서 무모한 개혁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삼성·현대차 등 재벌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은 더 신중해야 한다. 이스라엘 재벌 총수들은 한국 재벌 못지않은 신(神)에 가까운 존재여서 6년이란 긴 적응 기간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