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학자금대출 4만여명 연체 비명…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4만여명 연체 비명… 간신히 취업해도 박봉에 원리금 갚기 허덕

국민일보 | 입력 2013.02.27 19:15

 

직장인 최성남(가명·30)씨는 통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받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130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매달 30만원 넘는 돈이 들어가서다. 최씨는 "학자금 대출인데도 금리가 연 7%에 이를 정도로 높다"며 "간신히 취업은 했지만 적은 월급에 원리금을 갚느라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자들이 신음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3334명이라고 27일 밝혔다. 연체액은 잔액 기준으로 2153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9년 2학기부터 시행된 한국장학재단의 일반학자금 대출자 연체(5만8956명, 2891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아직 학생이거나 갓 졸업해 소득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졸업한 지 꽤 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의 연체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진행됐고,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일반학자금 대출로 바뀌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연체가 많은 것은 '고금리' 때문이다. 금리는 2005년 연 6% 수준이었고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8년에는 연 7% 중반대로 책정되기도 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당시로선 '저금리 대출'에 속했지만 대출자들이 막상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오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금융위기 이후 시장금리는 곤두박질쳤다.

기준금리는 연 2.7% 수준으로, 제1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도 연 6% 초반으로 떨어졌다. 현재 시행되는 일반학자금 대출과 금리 차이도 크다. 일반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2.9%다.

여기에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들은 전환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연 6.5% 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은 연 20%가 넘는 초고금리 대출자만 대상으로 한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며 "차라리 금리가 낮은 대출을 새로 받아 학자금 대출금을 모두 갚는 게 이득일 수 있다"고 털어놨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