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특정지역 기반 양당 구조.. 적대정치 양산 악순환

 

 

승자독식·특정지역 기반 양당 구조.. 적대정치 양산 악순환

[선거제도 혁신, 올해가 골든타임] 1부. 분열조장 이대로는 안 된다 (2) 지역주의 부추기는 소선거구제 한국일보 | 김회경 | 입력 2015.01.02 04:

지역 맹주 1盧3金 시대의 산물… 영호남 등 텃밭서 '공천=당선' 유혹

과도한 사표 탓 정치 무관심 증폭… 과반 정당은 의회권력 좌지우지

우리나라는 유권자 1인 당 2표를 행사해 1표는 지역구 의원을, 다른 1표는 정당에 투표해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중 지역구 의원 246명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통해 1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소선거구제는 군사정권에서 중선거구제를 활용해 의회권력의 과반을 차지해 온 폐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13대 총선에서 재도입됐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는 이후 7차례의 총선을 거치면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당 구조를 고착시켰고 과도한 사표(死票)의 발생으로 유권자 의사가 의석으로 정확하게 반영되기 어렵게 만들었다. 1등이 아닌 나머지 후보의 득표는 사표로 처리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하에서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란 거대 양당이 지역패권과 특정 이념 등으로 편 가르기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해 왔다.

1盧3金의 산물인 지역정당이 20년째 지속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는 지역 정당과 뗄 수 없는 관계다. 87년 도입된 소선거구제는 당시 지역기반을 갖추고 있던 노태우(대구ㆍ경북) 김영삼(부산ㆍ경남) 김대중(호남) 김종필(충청) 등의 대권후보들이 경합하면서 생긴 정치공학의 산물이다. 해당 지역에서 맹주처럼 군림했던 이들의 공천만 있으면 영남ㆍ호남ㆍ충청에서는 당선은 떼놓은 당상이었다. 이런 현상은 90년대 3김 시대를 거쳐 현재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란 거대 양당 구조로 명맥을 이어왔다.

19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246명) 중 새누리당은 127명(51.2%), 민주통합당(현 새정치연합)은 106명(43.1%)을 배출해, 두 정당이 전체 지역구 의석의 94.7%를 양분했다. 그러나 전국 246개 지역구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율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43.3%, 민주당은 37.9%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득표보다 과도한 의석을 차지하는 이득을 보았다.

이를 양당의 텃밭인 부산ㆍ경남과 광주ㆍ전남으로 한정하면 거대 양당의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불비례성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부산의 경우 8개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은 49.9%(78만3,326표)를 얻었고 민주당도 34.6%(54만3,636표)를 얻었다. 그러나 양당이 획득한 의석 수는 새누리당 16석(88.9%), 민주당은 2석(11.1%)으로 엄청난 격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텃밭에선 야당 지지자들이 40% 가까운 표를 모아도 18개 지역구 중 단 1곳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한 셈이다.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광주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49.4%(28만4,537표)로, 6석(75%)을 차지했다. 통합진보당은 21.5%(12만3,697표)를 얻었지만 1석(6.7%)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새누리당은 5.2%(2만9,906표)로 의석을 얻지 못했다.

제3 정당 출현 막는 양당 간 적대적 공생관계

지역주의는 정치인의 대표성을 약화시킨다. 오히려 다양한 유권자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 당의 공천만 받아 지역감정에 기대면 당선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렇다 보니 선거철만 되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논리적 근거 없이 '새누리당=영남=수구꼴통', '새정치민주연합=호남=빨갱이' 라는 등식을 일반화해 상대를 비방하는 행태가 넘쳐난다. 여기에 영남의 새정치연합 지지자들과 호남의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표를 던진 후보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다 보니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치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의회권력을 좌우하게 되고, 야당은 이를 견제할 수 없는 무능한 세력이 되기 쉽다. 그러다 보니 여당과 야당은 상대를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적으로 간주, 이른바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을 벌인다. 정책 경쟁을 벌여 절충점을 찾기 보다 상대에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적대적 정치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 같은 양당의 적대적 공생구조는 건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3 정당의 출현까지 가로 막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3 정당으로 주목 받았던 사례는 16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17석),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18석) 등이 있었지만, 이들도 충청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이었다. 그나마 민주노동당이 17대 총선에서 10석을 얻은 데 이어 그 후신인 통진당이 19대 총선에서 13석을 얻어 선전했지만, 야권연대에 따른 반사이익의 측면이 컸다.

김회경기자herm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