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소득-노년층 용 저가 담배 검토…'설 민심' 잡기 행보

여야, 저소득-노년층 용 저가 담배 검토…'설 민심' 잡기 행보

김명지 기자

 

조선비즈 입력 : 2015.02.18 13:15 | 수정 : 2015.02.18 13:28

野 전병헌 최고위원, 말아 피는 봉초담배 활성화 법안 예고
업계, 2005년 단종 '솔' 부활 전망 …가격은 1000원 내외 예상

▲ 사진=송병우 기자

정치권이 설 연휴를 맞아 저가담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논란으로 악화된 '설 민심'을 달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다. 하지만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할 때 밝혔던 ‘국민건강 증진’명분은 무색하게 됐다.

◆여야, 저가담배 정책 경쟁… 노년층 저소득층 겨냥한 ‘설 민심’ 잡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의 보완책으로 저가 담배의 검토를 당 정책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도 '저가 담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가 되고 있다"며 "봉초담배(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면 저소득층도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봉초담배는 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로, 법률상 ‘각련(刻煙)’으로 분류된다. 서구 국가들과 달리 국내에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담배가격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담배 관련세를 검토한 뒤 봉초담배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사진=채널A캡쳐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저가담배 검토’ 발언에 이어진 것이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원내대표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저가(低價) 담배 생산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저가담배를 검토하는 데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다. 여권 성향의 노인층과 야권 성향의 저소득층이 종전 2500원짜리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면서 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경로당을 찾아가니 '젊은 사람은 몰라도 노인들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령층에 상관없이 저가 담배 개발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가담배 ‘솔’부활 전망…정책 일관성 떨어진다는 비판
새누리당이 저가 담배를 부활시키면 2005년 단종된 저가형 담배 '솔'이 부활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담배 '솔'은 1980년 450원짜리로 출시됐으나,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200원짜리 저가형 담배로 전환했다. 정부는 '솔'을 저가 담배로 전환할 때 동사무소에서 소득을 확인해 저소득층에게만 공급했고, 이를 위해 법을 고쳐 이 담배에 붙는 소비세와 교육세를 크게 낮췄다.

▲ 조선일보DB

가격은 1000원 이내 안팎에서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4500원짜리 담배에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3550원으로 순수 담뱃값은 990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치권이 저가담배 활성화를 검토하면서 정부의 금연 정책 취지는 무색해졌다. 여당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올려놓고 다시 흡연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비판여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이 같은 여론이 확산되자 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저가 담배 상품개발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떠한가라는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