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자녀 가산점 5~10% 폐지 제안.

국가 유공자 자녀 가산점 5~10% 폐지 제안.

 

유공자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평등권 생태계 파괴 정책.

잘못된 정책 고리 끊어야 일자리 생태계 정상 나라 완성.

 

혈세로 혜택을 더 주더라도 생태계 파괴는 막아야,

20~30대 생애 주기별 생태계 사수되어 정상 완성된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민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문제 제기

 

2015년 기준 전체 공무원수는 1.026.201명입니다.

 

2017년 기준 전체 국가 유공자수는

본인 64만명, 유족 21만명입니다.

 

2017년 기준 전체인구 중

 

공무원 시험 주류 응시자인 20대는 6.402.832명.

30대는 7.394.623명

합계 13.707.455명 임.

 

년도별 공무원 시험 응시자수는 평균 5만명 선 임.

 

제기)

 

전체 공무원이 102만 6천여명인데(2015년 기준)

가산점 5~10% 혜택 받은, 받는 유공자가 85만명이고,

 

(64만명은 사망 등 본인, 21만명은 관련 유족)

실제 혜택 받는 자녀들은 일단 21만 추산 됩니다.

 

지금 오늘 5.18 등 유공자 혜택 공무원 수 가

21만명이 존재하며,

 

문제는 역사가 흘러 고위직 공무원이나,

국가 정책 등 에 있어서 권리행사 위치에 있다는 것 임.

 

핵심 문제는???

5.18 관련인들은 정치인들도 대량으로 많고 하여,

세습적으로 공무원을 하게 되어,

 

좌익 편파적으로 정책들을 구사한다는 것 임.

 

그런데도, 21만명 유족은 출산으로 계속 늘어나며 이어진다.

 

민주주의 자유 평등권 법적보장 대한민국에서는

분명한 위헌이자 평등권 기본권 침해입니다.

 

국가 유공자 가산점을 폐지하게 되면,

 

진보와 보수 패러다임에서, 중립적인 공무원 나라

만들어질 것으로 사료 합니다.

 

참고: 이 외에도 노무현 정부 문재인은

가짜 중국 유학생 유치, 외국 근로자 유치 등으로

20~30대 생애 주기별 일자리를

최소 120만개 이상(광역시급) 넘겨 주었다.

 

이는 다른 년령 즉 건설 등 분야에서도 영향미쳐

대량 실업을 유도한 결과 되어 있다.

 

의무적으로 활당, 고용하게 하기도 하였고 하고 있다.

 

미래(함정 2030년 2050년 ) 포석 명분 이지만,

당시부터 지금까지

노동 일자리 파괴 결과만 낳았다는 해설.

2017.6.14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