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자료실(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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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 사기 원인은 문재인 정부 제공…졸속 임대차3법으로 대란 발생”
원희룡 “전세 사기 원인은 文 정부 제공…졸속 임대차3법으로 대란 발생” 입력2023.02.02. 오후 2:40 수정2023.02.02. 오후 3:08 기사원문 박준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피해, 올해가 절정 이룰 것…악성 임대인 명단공개 적극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대책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라며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
2023.02.02 -
[단독] 오피스텔왕, 300만원으로 LH '눈먼 돈' 167억 챙겼다
[단독] 오피스텔왕, 300만원으로 LH '눈먼 돈' 167억 챙겼다 입력2023.01.27. 오후 6:20 수정2023.01.27. 오후 9:02 기사원문 장강호 기자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꾼'들은 여전히 활보 (2) 300만원짜리 법인의 마법 300만원으로 법인 세워 수백억원대 임대 사업 이 과정서 LH전세 악용 보증금 70% 지원받아 서울 화곡동 오피스텔왕 A씨는 LH 전세임대제도를 활용해 보유 빌라 수를 급속히 늘려 나갔다. 빌라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화곡동 전경. 임대철 기자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개인 명의로 최소 200채 이상 소유한 서울 화곡동 ‘오피스텔왕’ A씨가 법인까지 설립해 빌라 100여 채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을 세우면 세금 부담이 작고 부도가 나더라도 개..
2023.01.27 -
악마가 된 무자본 갭투자, ‘빌라왕’ 뒤엔 문재인 정부 임대차법 오판
악마가 된 무자본 갭투자, ‘빌라왕’ 뒤엔 文정부 임대차법 오판 ‘전세 전문가’ 김진유 경기대 교수 인터뷰-상 임대차 법- 제도 미비로 청년층 파괴 악성범죄 빈발 문 정부 임대차 3법 도입때 일부 보완만 했어도 사기 방지 가능 규제로 고층 아파트 재개발 불가능한 강서구에 사고 집중 올해 고점 계약 2년 만기 도래, 미반환 사고 급증 불가피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3.01.21 11:00 “올해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폭등해 정점이었던 2021년에 계약했던 전세의 2년 만기가 도래한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가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재테크 차원에서 열풍이 불었던 소자본 갭투자(매매가의 90%이상인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주택 매입)에서도 상당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김진..
2023.01.23 -
작년 전국 아파트값 -7.6%···역대 최대 하락
작년 전국 아파트값 -7.6%···역대 최대 하락 김연하 기자입력 2023. 1. 16. 17:54 전세도 -8.7%···통계 집계 이래 최대 낙폭 [서울경제]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각각 7.56%, 8.69% 하락하면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1.98% 하락하며 전월(-1.37%) 대비 하락 폭을 키웠다. 하락 폭은 수도권(-1.77%→-2.60%)과 서울(-1.34%→-1.96%), 지방(-1.01%→-1.42%)에서 모두 확대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2.91%)의 하락 폭이 연립주택(-0.85%)과 단독주택(-0...
2023.01.16 -
빌라왕 '정모씨' 배후 잡혔다…컨설팅업체 대표 등 78명 검거
빌라왕 '정모씨' 배후 잡혔다…컨설팅업체 대표 등 78명 검거 입력2023.01.13. 오전 6:02 기사원문 '강서구 빌라왕'은 바지사장…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 경찰, 공범까지 총 78명의 일당 검거 경찰 "다수 빌라왕 존재 확인 추가 조사 이어갈 예정" 황진환 기자 제주에서 사망한 '강서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와 그 일당 등 78명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컨설팅업체와 공모한 다수의 '빌라왕' 존재가 확인되면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9)씨와 소속 직원·분양업자 등 공범 77명을 검거했다. 이 중 대표 신씨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빌라왕 임대사업자 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
2023.01.13 -
전세 사기의 시작 2015년 화곡동..늑장 수사·방치하다 전국에 '빌라왕' 양산 / SBS
전세 사기의 시작 2015년 화곡동..늑장 수사·방치하다 전국에 '빌라왕' 양산 / SBS https://youtu.be/oJU2trcgsA4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