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엄정 대응…중개사무소 점검 실시 ​ 입력2023.01.09. 오후 1:47 수정2023.01.09. 오후 2:48 기사원문 김남석 기자 '깡통전세' 밀집지역 집중 점검 ​ ​ ​ 서울시가 전세사기 사전 차단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집중 점검에 나선다. ​ 서울시는 9일 신축빌라 밀집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또 이중계약서, 허위매물, 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불법중개 등도 함께 점검한다..

경찰, 전세사기 884명 검거…빌라왕 '정모씨' 배후 확인 ​ 입력2023.01.09. 오후 1:28 수정2023.01.09. 오후 2:41 기사원문 박정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정례 간담회 "사망한 임대인 정모씨, 배후 확인해 수사 중" 강서경찰서, '중국비밀경찰' 연루 서울화조센터(OCSC)와 연락설 '부인' 발언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총 399건, 884명을 검거했다. 또 '빌라왕' 정모씨 사건과 관련 배후를 일부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윤희근 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한 정례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지난해 7월 25일경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1일 기준 무자본 갭투자 포..

세제·대출 이어 규제지역까지…文정부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 ​ 입력2023.01.03. 오후 4:30 수정2023.01.03. 오후 5:54 기사원문 ​ 박초롱 기자 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전부 해제 3월부터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서 중도금 대출 가능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다주택자도 '줍줍' "낙폭 줄이는 연착륙 효과…반등 여부는 지켜봐야" ​ ​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풀릴 전망이다. 사진은 3일 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1.3 pdj6635@yna.co..

재앙이 된 임대차 3법...文 주택정책이 ‘전세사기 대란’ 판 깔았다 ​ ​ 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세대란, 무자본 갭투자 활개 임대 사업자 축소, 재건축 실거주제 등 엉터리 정책 전세보증 사고 급증하는데 정부 수수방관 윤 대통령 지시후 잇따라 대책 발표 , 역부족 올해 역전세 대란 본격화 피해 눈덩이 ​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3.01.01 07:5 ​ 최근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극이 빈발하는 것은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과 민간임대주택 사업 축소 등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부작용이 한 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 3법 등 각종 졸속 정책의 부작용으로 2020년과 2021년 전세대란이 벌어지면서 전세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사들이는 ‘무갭투자’, 매매가보다 ..

내년부터 서울에 1억 7000만 원 집 있어도 '생계 급여' ​ 입력2022.12.29. 오후 2:39 수정2022.12.29. 오후 2:47 기사원문 1월 1일부터 기초생활 보장 기준 완화 기본재산공제액, 현행 2900~6900만→5300~9900만 서울 종로구 돈의동의 한 골목길 / 사진=연합뉴스 ​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약 4만 8000여 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방침은 윤설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빌라 283채 31억 사기 혐의 '화곡동 빌라왕' 구속 ​ 등록 2022.12.27 21:33:59수정 2022.12.27 22:11:26 기사내용 요약 임대업자 강씨, 사기 혐의 구속 피해자 18명, 피해 금액 31억원 ​ ​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31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가 구속됐다. ​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부장검사 이응철)은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받았다. ​ 강씨는 2015∼2019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해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수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빌라 한 채당 평균 500~800만원 많은 전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