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기구를 구매하면 고배당금을 보장해준다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뒤 거액을 가로챈 다단계업체의 사기 사건(본지 7일자 6면, 8일자 4면 보도) 피해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수만명이 이르는데다 피해 금액이 7조원대(비상대책위 주장)를 넘..

ㆍ31억 투자한 업체 19년간 100억 이익 챙겨 ㆍ서울교육청, 288곳 지을 예산으로 140곳 조성 민간자본으로 학교를 짓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e)이 혈세만 낭비하고 업체에는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지역에선 낮은 공사금액이 부실공사로 이어지면서 안전사고..

이미 낸 '종부세' 환급 어떻게 하나?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의 핵심 조항인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장 대규모 종부세 환급이 세정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위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낸 세금을 돌려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

"포털뉴스 피해 속수무책… 언론중재 대상으로" 법 개정 움직임 활발 양홍주기자 #1. 최근 한 시민단체는 성폭행을 당한 학생의 신분이 노출된 기사를 인터넷 상에서 삭제해줄 것을 언론사들에 요청했다. 대부분의 오프라인 언론사들이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몇몇 ..

프리워크아웃 은행ㆍ증권사도 포함 논란 여당, 선제적 부실차단위해 적용 시사 금융위원회 "금융사까지 넣는건 무리" 한나라당이 부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대상과 판정기준, 금융회사 포함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기존 워크아웃..

코드 안바꾸는 공무원들… 답답한 여권 [조선일보] 2008년 11월 11일(화) 대통령부터 여당의원에 이르기까지 여권 핵심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 정부에 비협조적인 공무원이 많다"는 노골적인 불만 표시이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문제 삼는 얘기도 있지만, 이명박 정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