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숨진 '빌라왕' 관련 5명 입건…자금 흐름 추적 ​ 입력2022.12.26. 오후 12:21 수정2022.12.26. 오후 1:16 기사원문 ​ 김잔디 기자 "현재 피해액 170억 확인"…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의뢰 ​ ​ 경찰청 본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 ​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경찰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 경찰은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의 배후와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관련자 5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빌라왕 사건 관련)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등 ..

"전세사기 피해자 골든타임 확보"…국토부, 전세사기 TF 구성 ​ 입력2022.12.25. 오후 1:31 수정2022.12.25. 오후 1:32 기사원문 금준혁 기자 빌라왕 피해 임차인 등 전세사기 상담인력 보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국토부·경찰청이 합동으로 진행한 전세사기 특별 단속 현황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TF)를 구성한다고 25일 밝혔다. ​ TF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추경호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복원" ​ 입력2022.12.21. 오후 8:59 기사원문 김다혜 기자 "전기·가스요금 상당폭 인상 불가피…내주 계획 발표" ​ ​ 추경호 부총리,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1 kimsdoo@yna.co.kr ​ ​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추 부총리는 이날 SBS뉴스에 출연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세..

다주택 취득세중과 완화…2주택은 폐지, 3주택이상 절반으로 ​ 중앙일보 ​ 입력 2022.12.21 14:29 업데이트 2022.12.21 14:51 ​ 임성빈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더 무겁게 매기던 취득세를 완화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지난 2020년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1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취득세는 1주택과 비(非)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1~3%의 일반세율을 매기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중과세율을 더하는데 최고 12%의 세율을 부과한다. 중과세..

눈 뜨고 코 베이는 전세사기…법무부·국토부, 지원 논의 본격화 ​ 1139채 보유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혼란 가중 법률 상담 및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 ​ 김종용 기자 조선비즈 입력 2022.12.20 1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 회의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법무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직무대리)과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을 공동 팀장을 맡고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TF는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돈 뺏길지 모른다""집주인 연락 안돼" 매일 고성 터지는 이곳 ​ 중앙일보 ​ 입력 2022.12.18 10:00 업데이트 2022.12.18 12:02 ​ 심석용 기자 ​ “대표적인 전세 사기라고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김모(41)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부천의 한 빌라에 입주했다. 전세금 2억 7000만원에 계약 기간 2년. 육아에 도움을 받기 위해 부모님 댁 근처 집을 찾다가 발견한 매물이었다. 그런데 그해 여름부터 미심쩍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 에어컨을 고치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신호가 가지 않았다.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에 문의하니 집주인이 A씨로 바뀌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부동산에서 받은 번호는 착신금지 상태였다. 부동산에서 수리 비용을 지불했지만 찜찜했다. 경찰과 함께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