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020년 수준’ 만든다는 정부…실제론 더 줄 듯 ​ 입력2022.11.30. 오전 3:03 기사원문 종부세 부담 결정짓는 요소 한번에 조정하면서 최근 시세·현실화율 역주행은 전망에 미반영 2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2020년 수준의 과세인원과 총세액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시나리오에는 최근의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 등 주요 변수가 빠져 있어서, 정부안이 고스란히 시행될 경우 내년 종부세는 2020년 이전 수준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 기재부는 지난 27일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 “정부안은 종부세가..

‘내 집 마련’하는 청년이 주목할 만한 부동산 규제 완화 총정리 ​ 이슬아 기자 동아일보 입력 2022-11-27 10:17업데이트 2022-11-27 10:30 정부, 청년 특별공급 3.5배 늘리고 대출 시 LTV 최대 80%까지 지원 정부가 10월 26일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8월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을 설명하는 모습. 뉴스1 ​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공급하겠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청년 맞춤형 부동산 공약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돼온 이 정책이 최근 구체화됐다. 정부는 2023년부터 5년간 전국에 공..

'반지하' 이주시 월20만원 지원…서울시, 28일부터 신청 ​ 이재은 기자입력 2022. 11. 24. 11:15 ​ 기사내용 요약 동주민센터 신청…12월 말부터 지급 2년 간 가구당 월 20만 원씩 월세 보조 상습침수?중증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반지하를..

與 "민주당, 종부세로 몽니 부리지마라... '부자감세' 아니다" ​ 입력2022.11.23. 오후 1:38 기사원문 민주당, 종부세 기준 완화 두고 고심하자 국민의힘 "서민들 빚내며 종부세 납부" 종부세 완화 압박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더 이상 종부세를 부자세라고 하지 않는다"며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작년보다 29만 명이나 늘어 전체 주택 보유자의 8.1%에게 종부세가 부과됐다고 한다. 집을 가진 게 죄도 아닌데, 100명 중 8명 꼴로 재산세를 내고도 종부세를 또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 입력2022.11.22. 오후 2:01 수정2022.11.22. 오후 2:45 기사원문 박초롱 기자 '공시가>실거래가' 역전 속출하자 '동결'서 선회…보유세 부담 완화 9억 넘는 아파트 현실화율 5.9%p 낮아져 최대수혜 ​ ​ 공시가＞실거래가 역전현상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더 낮춘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근 집값이 급락하며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와 관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오는 22일 열 예정이다. 2022.11.20 ondol@yna.co.kr..

5년간 주택가격 37% 올랐는데... 종부세는 1000% 이상 폭등 ​ 최형석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2.11.21 15:00 지난 5년간 국민 소득이 13%, 주택 가격은 37% 오르는 동안 종합부동산세는 1000%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정상적으로 커진 종부세를 정상화 시키려고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바람에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다. 국세청이 21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납부 고지를 시작했지만, 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10만명에게 900억원의 세금이 더 부과됐다. 그 결과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주택분)은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나마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구하기 ..